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로드맵 공식 발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월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이 발언은 수십 년간 표류해온 전작권 전환 논의에 구체적인 시한이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29년 1분기, 왜 이 시점인가
미국 행정부의 2029 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 1월부터 3월에 해당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시기까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편의보다 실질적 준비를 강조
브런슨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도 남겼다. 그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일정이 아닌 군사적 준비도에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조기 전환 추진 움직임에 대한 신중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군 현대화와 독자 역량 확보가 핵심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은 한국군의 독자적 연합작전 지휘 능력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주둔 미군이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병력 규모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역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남은 과제
전작권 전환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이 행사해온 전시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에 돌려주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는 유지되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남은 3년간 한국군이 완전한 전투지휘 역량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